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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공정거래법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내 작은 공정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CP 도입 효과

  • 건전한 기업가치 달성
  •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건전한 기업가치 추구
    • - 공정경쟁을 위한 CP 도입은 국제 규범화 추세
    • - 국내 기업 420대 업체 도입 운용중
  •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 과징금, 손해배상등 경제적 손실과 임직원들의 민형사상 책임 예방
  • 기업의 대내외 신인도 제고
  •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
    • -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 기업의 사회적 인식 제고
  • 법 위반에 따른 벌칙 최소화
  • 관련법규 위반시 과징금 경감 및 형사조치 등 제제 경감 혜택을 누림 (요건 구비시)

CP의 필요성

  • 공정경쟁 규제강화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제 활동 강화
  •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 법 위반시 고액 과징금 부과, 민형사상 처벌
  • 시장환경 변화
  • 경쟁격화에 따른 불공정 행위의 처벌 강화
  •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악화
  • 내부환경 변화
  • 불공정행위가 경영상 중요 위협요소로 부각
  • 자율적 공정경쟁 시스템 필요성 증대

CP 도입 절차

1 실행체계 구축

최고경영자 자율준수 방침 천명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2 자율준수 촉진

자율준수 편람 작성 및 교육 실시 자율준수 이행 상황의 감시

3 효율적 운용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 관리 절차 및 제도의 개선

CP 모범기업 경감제도

CP 모범기업 경감제도
CP등급 과징금 감정율 직권조사면제
A등급 이상 10% 이내 1년
AA등급 이상 15% 이내 1년 6개월
AAA등급 이상 20% 이내 2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은 일반조항 적용 (착수 보고 전 20%, 보고 후 10%)

CP 7대 핵심 요소

CP 7대 핵심 요소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CEO에서 일반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 실천의지 표명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대내외에 메시지 공표
CP관리자 지정 운영 CP운영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CP 관리자의 지정 임원등 고위 직급자 선임 (이사회를 통해 임명)
자율준수 편람 작성 배포 업무수행 지침서로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법률중심보다 사례 중심으로 "DO", "DO NOT"을 명확히 제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서, 직책을 고려한 교육 제공 제재수준 감경 위해 반기당 최소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모니터링 제도 구축 위법행위 예방, 조기발견 및 시정을 위한 내부감독시스템 구축 이사회에 실적 보고 (반기당 1회, CP등급평가 포함 사항)
관련법규 위반 직원 제재 관련법규 위반 직원 제재조치의 마련 및 운용 위반 정도 비례한 인사상 제재 포함한 기타 불이익조치 부과
문서관리체계 구축 CP관련 문서관리 책임자 지정하여 최신 정보 제공 인센티브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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